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 가능할까?

2024년 현재, 딥페이크 기술은 매우 정교해져 사람의 눈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의 이미지를 왜곡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그로 인한 명예훼손, 성적 객체화, 심지어 범죄적 요소까지 포함한 영상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이 처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처벌 가능할까?

 

 

1. 딥페이크 기술과 발전

 

 

딥페이크 기술과 발전

 

 

딥페이크는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마치 실제와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딥페이크의 발전은 주로 영상 합성 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얼굴 교체 수준의 기술이었으나, 이제는 음성까지 합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여 연예인의 목소리와 모습을 완벽하게 모방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성인 콘텐츠나 허위 정보 유포 등 불법적인 용도로 많이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연예인 딥페이크의 문제점

 

 

연예인 딥페이크의 문제점 - 심각한 인권침해

 

 

딥페이크 기술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공인, 특히 연예인들입니다. 그들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사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명예훼손과 성적 대상화를 초래하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딥페이크 영상은 연예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은 이러한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딥페이크 영상이 실제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예는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허위 영상 제작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관여 및 확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연예인 딥페이크 법적대응상황

 

 

연예인 딥페이크 법적대응상황 - 추적이 어렵다

 

 

● 한국의 법적 대응방안

 

2024년 기준, 한국에서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딥페이크로 합성하여 영상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작자 및 유포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아닌 소비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에서 다소 제외된 상태이며,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소비 행위 자체는 기술적으로 규제하거나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외국의 법적 대응방안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도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이 상이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딥페이크를 통한 성적 콘텐츠 제작 및 유포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의 오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를 감지하고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시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4. 딥페이크 시청행위 처벌의 어려움

 

 

딥페이크 시청행위 처벌의 어려움

 

 

● 사생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데에는 여러 법적, 윤리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입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불법적이라 할지라도, 이를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영상을 개인이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사적 영역의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한계와 추적의 어려움

 

또한,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사람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데는 기술적 한계가 따릅니다. 대부분의 딥페이크 영상은 암호화된 개인 장치에서 시청되거나, 비공개적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고 법적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또는 진짜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청자가 그 영상을 딥페이크라는 인식을 하고 시청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5.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 처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

 

 

연예인 딥페이크 시청처벌을 둘러싼 사회적논의가 필요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의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는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크게 두가지관점으로 나뉩니다.

 

 

● 처벌 필요성 주장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도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단순히 유포되지 않더라도 시청자 수가 늘어나면 그 영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성적 딥페이크 영상은 이를 소비하는 수요가 있을 때 더 많이 제작되기 때문에, 시청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처벌 반대 및 대안 제시

 

반면, 처벌보다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과 피해를 경고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자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의 강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됩니다.

 

 

6. 딥페이크 시청처벌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

 

 

딥페이크 시청처벌에 대한 법적 개선방향이 필요

 

 

● 법률 정비 및 명확화

 

딥페이크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률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으나, 시청 행위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시청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 기술적 대응 방안강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도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강화되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필터링하여 제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현재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기술 자체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예인 딥페이크 영상 시청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법적 논의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청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이 초래하는 심각한 피해를 고려했을 때, 법적 장치의 추가적인 정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됩니다.